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해양 관광ㆍ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해안의 높은 관광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특례(안 제20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에 필요한 동일 절차를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결정을 동시에 하도록 함. 3)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연안관리법」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외에 관광ㆍ휴양 등의 성장잠재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구의 면적 등에 관한 기준도 고려하도록 함. 나.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적용 특례(안 제20조의3 신설) 1)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