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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이용약관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본 약관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lawmake.kr에서 제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운영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활동 데이터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익 정보 플랫폼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합니다.

  • 국회의원 프로필, 출석률, 법안 발의 현황, 표결 기록 조회
  • 발의 법안 검색 및 심사 경과 확인
  • 본회의 표결 결과 및 의원별 투표 내역 조회
  • 위원회 활동 현황 및 회의 정보
  • 선거구 지도를 통한 지역구 의원 검색
  • 의원 비교 기능
  • 주간 국회 뉴스 및 입법 과정 안내 등 교육 콘텐츠

제3조 (데이터 출처 및 정확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정활동 데이터는 국회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 API를 기반으로 합니다.

  •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국회 원본 데이터와 일시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I 요약, 주간 뉴스 등 가공 콘텐츠는 참고용이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식 데이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열린국회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크롤링, 스크래핑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왜곡하여 유포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5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소스 코드는 GitHub에 공개되어 있으며, 해당 저장소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며, 서비스에서 별도로 작성한 주간 뉴스, 용어 사전, 가이드 등의 콘텐츠 저작권은 서비스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면책 조항)

  • 서비스는 공공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서비스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서버 장애, 외부 API 중단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광고 게재)

서비스는 운영 비용 충당을 위해 Google 애드센스 등을 통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광고주에게 있으며, 서비스는 광고의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정책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