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이광재 외 15인2020.11.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제

법안 현황 해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0.11.10에 이광재 의원 외 15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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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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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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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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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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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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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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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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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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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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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AI 요약Beta

산학융합지구를 대학 부지와 기업·혁신도시까지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산학융합지구가 산업단지 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대학 캠퍼스 기반의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개정 내용

대학 부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지정 가능 지역을 확대합니다.

기대 효과

상시적 산학협력과 취업·창업이 활성화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학융합지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주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대학 캠퍼스에 기업을 포함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이 가능해져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취업·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산학융합지구가 대학과 연구소의 집적을 위한 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산학융합지구의 입지지역이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