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브렉시트로 인해 대한민국-EU FTA가 영국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됨 ⚠️문제점 영국과의 무역관계를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함 📝개정 내용 대한민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함 ✅기대 효과 한영 간 안정적 무역관계가 유지됨 발의2019.10.28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는 동의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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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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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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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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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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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정부 제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은(는) 2019.10.28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