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정희용 외 11인2026.04.20교육·문화

법안 현황 해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4.20에 정희용 의원 외 11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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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2026.04.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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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AI 요약Beta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 청사를 갖도록 해요

📋현재 상황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공동 건물 사용으로 장애유형별 특화 시설과 전용 서비스 구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기대 효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육·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총괄,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하여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접근시설ㆍ편의시설의 확충이나 점자ㆍ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