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섰습니다. ⚠️문제점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합니다. ✅기대 효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됩니다. 발의2020.11.24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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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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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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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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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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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43명)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김경협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박완주무소속
충남 천안시을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송언석미래통합당
경북 김천시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양정숙개혁신당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갑
이병훈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을
이상헌무소속
울산 북구
이용빈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 성동구갑
법안 현황 해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0.11.24에 송재호 의원 외 44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