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척추동물시험을 불필요한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척추동물시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또한 척추동물시험정보의 수요자가 대부분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지닌 기업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국가가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를 활용·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을 개발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등). 다.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안 제16조의2 등). 라. 시험기관이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등). 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국가가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보급 및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