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쌀 소비 감소로 정부 비축 쌀 재고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는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 판매하고 있으나 소진에 한계가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군부대 등 공공급식 기관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공공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발의2025.05.02위원회 회부2025.05.07위원회 심사2025.06.23수정가결법사위2026.03.30수정가결본회의2026.04.23가결
AI 요약Beta
정부관리양곡을 수급자·공공급식기관 등에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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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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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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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5.06.2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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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3.30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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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업·식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농업인의 권익과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줍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식품 위생, 농촌 지역 발전 등 1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9명)
법안 현황 해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5.02에 송옥주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