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한무경 외 13인2020.11.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제

법안 현황 해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0.11.12에 한무경 의원 외 13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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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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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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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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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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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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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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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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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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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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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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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AI 요약Beta

여성기업 인식 개선과 여성기업 주간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미비합니다.

문제점

공공기관도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개정 내용

인식개선 사업과 여성기업 주간을 법정화합니다.

기대 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제고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일반 국민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임. 실제로 2018년 여성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64% 이상이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다고 답하였음. 이에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