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 제11조제2항제3호 단서 삭제).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군인사법 (대안)(국방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국방력이 강화되고 유공자 예우가 개선됩니다. 발의2017.12.29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군인사법 (대안)(국방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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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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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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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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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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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국방·보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은(는) 2017.12.29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며,
「국가공무원법」과 임용 결격사유 등이 일부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중퇴자의 경우에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항제5호).
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도 전시에는 간호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11조제2항제3호 단서 삭제).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6호의2 및 제40조제1항제4호).
라. 군인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