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예지 외 10인
상태: 심사 중
발의일: 2026-04-03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요.
← 법안 목록발의2026.04.03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현재 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점 현행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기대 효과 재난 안전관리 체계가 보완된다.
법안 현황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4.03에 김예지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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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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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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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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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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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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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AI 요약Bet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