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발의2021.12.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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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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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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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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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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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9명)
법안 현황 해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1.12.30에 유정주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영상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영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