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윤후덕 외 10인2023.04.25국방위원회보건·복지

법안 현황 해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3.04.25에 윤후덕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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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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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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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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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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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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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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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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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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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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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AI 요약Beta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취소 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취소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상황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 내용

이에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취소 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취소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대 효과

군인복지기본법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또한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이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위탁이 취소되어도 그 취소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취소 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취소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