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현황 해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은(는) 2017.12.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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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