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7-12-08

요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3조).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안 제2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