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행정안전위원장2026.02.24행정안전위원회행정·지방자치

법안 현황 해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2.24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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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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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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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2026.02.12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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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2026.02.2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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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026.03.01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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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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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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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2.12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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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2.2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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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3.01가결

AI 요약Beta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관련 행정체제 특례를 규정한다.

현재 상황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되고 있다.

문제점

현행 지방자치법에 통합특별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 내용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법인격·관할·부단체장·각종 특례를 규정한다.

기대 효과

광역시와 도 통합 시 행정체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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