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문제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분리되어 있어 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산업 거점 구축에 한계가 있다. 📝개정 내용 두 지자체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기대 효과 남부권 핵심 성장축이 구축되어 국가균형발전과 재정 자립이 실현된다. 발의2026.02.24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2.12대안가결법사위2026.02.23수정가결본회의2026.03.01가결
AI 요약Beta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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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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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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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2.12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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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2.2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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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3.01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는) 2026.02.24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