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저가여행·쇼핑강요 문제가 지속되고 취소 요건이 고의·공모로 제한됩니다 📝개정 내용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지정 취소 요건을 확대합니다 ✅기대 효과 관광업계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됩니다 발의2026.04.2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3.27대안가결법사위2026.04.22수정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전담여행사의 저가여행·쇼핑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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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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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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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3.27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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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4.2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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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의나 공모가 없었더라도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제4항).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6항 신설).
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47조의9 신설).
라.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