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북한이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 ⚠️문제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개정 내용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함 ✅기대 효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국회의 의지가 표명됨 발의2019.09.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대안)(국방위원장)
가결
국방위원장2019.09.30국방위원회국방·안보
AI 요약Beta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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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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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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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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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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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국방·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대안)(국방위원장)은(는) 2019.09.3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