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18-09-20

요약: 지방공무원법 (대안)(행정안전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안 제31조제6호의3).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6호의4 신설). 다.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