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가 예정되어 있음 ⚠️문제점 욱일기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경기장 반입 시 국제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개정 내용 국회 차원에서 욱일기의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를 촉구함 ✅기대 효과 올림픽의 평화 정신이 존중되고 역사적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 발의2019.09.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결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09.30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방·안보
AI 요약Beta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의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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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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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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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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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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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국방·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19.09.3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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