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이에요. 그런데 매년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3만 건이 넘어요. 14명이 3만 건을 처리하려면 한 사건당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3년이 걸려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들은 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돼요. 소송 비용은 계속 쌓이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미뤄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판 지연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해요.
26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26명 체제로 바뀌면 대법원 내에 여러 개의 소부(=소규모 재판부)를 구성해서 사건을 나눠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 3개인 소부가 6~7개로 늘어나면, 사건 처리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질 수 있어요.
또한 이번 법안에는 상고법원 기능을 대법원 내에 두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쉽게 말해 대법원 내에서 1차 심사팀과 2차 심사팀을 나누는 구조예요. 1차에서 걸러진 사건만 대법관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로 올라가게 돼서, 중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반대 의견은 뭐예요?
야당은 '여당이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해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현재 여당 출신 대통령이 12명의 새 대법관을 한꺼번에 임명하게 되면 대법원의 성향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예요.
찬성 173표, 반대 73표라는 표결 결과에서 보듯, 야당도 상당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야당의 핵심 논리예요. 단계적 증원이나 상고법원 별도 설치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내 재판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대법원 재판 기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현재 2~3년 걸리던 대법원 재판이 1년 내외로 줄어들 수 있어요.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삶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에요.
또한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판결의 질도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각 사건에 더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