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주차 주간 국회 뉴스

더불어민주당

판사·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법률을 왜곡 적용하면 처벌받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그동안 법조인의 잘못된 법 적용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이 부당한 재판이나 수사를 받았을 때 구제받을 길이 넓어져요. 2월 2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킨 뒤 본회의에서 가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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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에서 억울한 결과를 받은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에요. 2월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야당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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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리고, 상고법원(=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분담하는 기구) 기능을 대법원 내에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 대법원 재판이 몇 년씩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어요. 2월 28일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사들인 뒤 1년 안에 반드시 소각(=주식을 없애 총 주식 수를 줄이는 것)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사주를 쌓아두고 경영권 방어에만 쓰는 관행이 사라지면 주당 가치가 높아져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해져요. 2월 25일 재석 176명 중 찬성 175표,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