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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2026.02.23 ~ 02.28

주가 누르기 이제 어려워져요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사들인 뒤 1년 안에 반드시 소각(=주식을 없애 총 주식 수를 줄이는 것)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사주를 쌓아두고 경영권 방어에만 쓰는 관행이 사라지면 주당 가치가 높아져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해져요. 2월 25일 재석 176명 중 찬성 175표,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됐어요.

17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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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기권

자사주가 뭐예요?

자사주(자기주식)는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것을 말해요. 원래는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주가를 방어하거나, 소각해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목적으로 쓰여요.

문제는 한국에서 자사주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쌓아두거나, 소각하지 않고 보유만 해서 실질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소각 의무화가 왜 중요해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총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같은 이익을 더 적은 주식으로 나누게 되니까, 주당 가치(EPS)가 올라가요. 이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하지 않은 채 '금고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오히려 대주주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면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됐어요.

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예요. 사법개혁 3법에서는 극한 대치를 벌이던 여야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서는 한목소리를 낸 거예요.

배경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여야 공통 목표가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대비 저평가되는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주주환원 부족'인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에 여야 모두 반대하기 어려웠어요.

내 주식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돼요. 이 기업들이 1년 안에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니까, 주당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기피한 이유 중 하나가 '주주환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법이 시행되면 이 인식이 바뀔 수 있어요. 연금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법 시행 후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해요. 소각하지 않으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소액주주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각이 의무화되는 구조예요.

기업들은 자사주 관리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요. 더 이상 자사주를 '금고에 쌓아두는' 전략은 통하지 않아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진정한 주주환원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관련 출처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