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어요?
3월 4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의 큰 틀에 대한 여야 토론이 이뤄졌어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목적, 자본금 규모, 투자 우선 분야, 성과 관리 체계 등이 논의됐어요. 여당은 '빠른 처리가 국익'이라며 속도를 강조했고, 야당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어요.
3월 5일 소위원회에서는 조문별 심사가 진행됐어요. 야당이 제안한 투자 성과 보고 의무화, 국회 사전 동의 절차 강화 등이 반영되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어요. 이틀 만에 결론을 낸 것은 매우 빠른 속도예요.
여야가 협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관세 위기'라는 공동의 위협이 가장 큰 요인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법안 통과 전까지 관세 인상을 유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연하면 국가 경제에 직접 타격이 오는 상황이었어요. 여야 모두 '이건 정치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한 거예요.
또한 2월 임시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를 경험한 뒤, '경제 법안에서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있어요. 국민 여론이 '여야 싸움만 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는 쪽으로 기울면서, 양당 모두 협력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이런 협력이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솔직히 낙관하기 어려워요.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드문 사례였어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특별법, 노동법 개정, 재정 관련 법안 등에서는 다시 여야 대립이 예상돼요.
하지만 이번 경험이 '협력도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의미가 있어요. 경제 위기나 국가 안보 문제처럼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이번처럼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