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주차 주간 국회 뉴스

정부 제출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위협이 커지면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세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정부 간 투자 약속)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수출 기업들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한미 경제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에요. 3월 4~5일 대미투자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3월 12일 본회의 처리가 합의됐어요. 여야가 손잡고 통과시킨 만큼, 국민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좋은 사례예요.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에요. 40년 넘게 논의만 되던 행정통합이 마침내 법으로 결실을 맺었어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절차, 주민투표, 행정체계 전환 방안 등이 담겨 있어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와 생활 편의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3월 1일 본회의에서 재석 175명 중 찬성 159표로 가결됐어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현재 만 8세까지만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을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에요. 인구감소지역(=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한 추가 지급과 2026년 1월분 소급 적용(=과거 시점부터 적용)도 포함돼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이에요.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사들인 뒤 1년 안에 반드시 소각(=주식을 없애는 것)하고, 보유·처분할 때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밸류업 프로그램(=기업 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대주주의 자사주 활용을 통한 경영권 방어를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2월 25일 재석 176명 중 찬성 175표로 가결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