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필리버스터는 뭐가 배경이었어요?
사법개혁 3법 필리버스터가 2월 말에 종료된 후, 이번에는 TK통합법(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둘러싸고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어요. 전남광주 통합법은 처리되면서 대구경북 통합법은 빠진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전남광주만 통합하고 대구경북은 빼는 건 지역 차별'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어요.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지역 내 합의가 덜 이뤄진 상태라, 여당은 '준비가 안 된 법안을 억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5박 6일 만에 어떻게 끝났어요?
3월 1일 여당이 재적 과반 표결로 토론 종결을 선언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어요. 사법개혁 3법 때와 같은 방식이에요. 토론 종결 후 전남광주 통합법이 즉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어요.
다만 TK통합법은 상정되지 않았어요. 여당은 '지역 내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추후 논의를 약속했어요. 국민의힘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3월 국회에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어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해결될까요?
전남광주 통합이 먼저 추진된 것에 대해 대구경북 주민들의 서운함이 있어요. 같은 행정통합인데 한쪽만 법이 통과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에요.
하지만 두 지역의 사정이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 전남광주는 양측 모두 통합에 적극적이었지만, 대구경북은 경북 일부 지역의 반대가 남아 있어요. 국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위한 별도 TF(=태스크포스, 전담팀)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3월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