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직도 심각한 거예요?
네, 매우 심각해요. 2025년 기준으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연간 26만 건을 넘어요. 하루 평균 700건 이상인 셈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실제 폭력 중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10~2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정 내 일'이라는 인식, 보복 두려움, 경제적 의존 때문에 신고를 포기해요.
특히 아동이 포함된 가정폭력이 전체의 40% 이상이에요. 아이들이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당하면서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긴급 보호가 느리다는 거예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출동하지만,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피해자가 갈 곳이 없으면 결국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보호 시설도 부족해요.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약 70곳인데, 이용률이 90%를 넘어서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 남성 피해자나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전문 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어떻게 나아지나요?
긴급보호 절차가 대폭 개선돼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임시 보호시설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가해자에 대한 긴급 접근금지 명령도 더 빠르게 내려질 수 있어요.
피해자 지원 시설도 확대돼요. 쉼터 증설과 함께, 아동 동반 피해자를 위한 전용 공간, 장애인 피해자 접근성 개선 등이 포함돼 있어요. 찬성 178표 만장일치라는 결과는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