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주차 주간 국회 뉴스

정부 제출

미국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양해각서(=한미 간 약속)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3월 12일 본회의에서 찬성 226표로 여야가 합의 가결했는데, 여야가 이렇게 큰 경제 법안에서 한목소리를 낸 건 이례적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카드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임금체불(=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것)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어요. 기존에는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까지 올라가요. 지난해 체불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긴 만큼, 밀린 월급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될 전망이에요. 73년 동안 쓰던 '근로감독관' 이름도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

2011년부터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드디어 법적으로 '참사'로 규정됐어요.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 국가가 앞장서서 배상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피해구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되면서, 피해자 구제가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현금 대신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으로 돈세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은행과 같은 수준의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2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만큼, 가상자산을 통한 우회 경로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예요. 10월부터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