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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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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 03.13

감염병예방법 개정 — 예방접종 관리 강화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예방접종 대상·시기·주의사항까지 심의하도록 역할이 넓어졌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드러난 예방접종 관리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개정이에요.

코로나19가 남긴 숙제,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혼란이 많았어요. 누가 먼저 맞아야 하는지,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접종 간격은 얼마가 적절한지 — 이런 판단을 내리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권한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역할이 제한적이었어요. 이번 개정은 이 빈틈을 메우는 거예요.

이번 개정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넓어져요. 기존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 계획만 심의했는데, 이제 예방접종 대상 선정, 접종 시기 결정, 주의사항 수립까지 공식적으로 심의해요.

쉽게 말해,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면 '누가, 언제, 어떤 순서로 접종할지'를 전문가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처럼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당장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팬데믹이 왔을 때 차이가 명확해져요. 접종 우선순위가 더 투명하게 정해지고, 부작용 정보도 더 체계적으로 공유될 거예요.

또한 매년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에서도 관리가 강화돼요. 접종 시기나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더 명확해지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도 혼선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