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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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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 03.13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 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가정이라면 주목할 법안이에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범위와 접근성을 넓히는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돌봄 공백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에요.

돌봄 공백이 뭐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보통 오후 4~5시에 끝나지만,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은 저녁 6~7시예요. 이 2~3시간의 '빈 시간'을 돌봄 공백이라고 해요. 방학 중에는 하루 종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조부모가 근처에 없거나, 경제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돌봄 공백은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해야 하는 부모의 불안감은 업무 집중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번 개정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시간이 확대돼요.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까다로워서 중산층 가정은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는데,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돌봄 공백이 심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우선 배치가 강화돼요. 도시보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하고, 이동 수당도 지급해서 지역 돌봄 인력 확보를 돕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보다 신청 자격이 넓어져요. 정확한 소득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지만, 현재보다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돼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긴급 돌봄(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도 이번 개정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