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고발당했어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3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호 고발 대상이 됐어요. 이후 3대 특별검사 수사팀(내란 특검 관련), 오동운 전 공수처장,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줄줄이 고발당했어요.
고발 사유는 다양해요. '재판에서 법을 잘못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 '기소 판단이 부당했다' 등이에요. 법왜곡죄가 불만 표출의 통로처럼 활용되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왜 문제예요?
법왜곡죄의 본래 취지는 '사법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시행 일주일 만에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 판사를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변질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판사는 소신 판결을 꺼리게 되고, 검사와 경찰도 적극적인 수사를 주저하게 될 수 있어요. 법왜곡죄가 '권력 남용 방지'가 아닌 '사법 기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