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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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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 03.27

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 격상, 공공 승용차 5부제

정부가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리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했다.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 조정과 원전 탄력 운영도 검토 중이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발령하는 경보 체계다.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나뉘며, 이번에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다. 경보 단계에 따라 에너지 절약 조치와 비축유 방출 규모가 결정된다.

공공 승용차 5부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소속 업무용 승용차가 요일제로 운행을 제한받는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월~금 중 하루를 지정해 운행하지 않는 방식이다. 민간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민간 확대도 검토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은 괜찮은가요?

정부는 3개월간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을 조정하며 원전을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전기 절약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