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주차 주간 국회 뉴스
2026.03.23 ~ 03.27
중동 전쟁 대응 '25조 전쟁 추경' 당정 협의 본격화 —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통합돌봄법 전국 시행, 자원안보위기 경보 격상
8건
위원회 회의
주목할 만한 법안
25조 '전쟁 추경' — 중동 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류정부
당정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4월 초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비상경제체제 가동 —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설치
계류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전쟁 장기화 대응 컨트롤타워를 가동했다.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 국무총리 산하에 비상경제본부가 신설되었다.
통합돌봄법 전국 시행 — 183개 지자체 일제 출발
가결정부
2024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이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27일부터 전국 18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돌봄 체계의 대전환이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경제 비상
경제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100조 원+α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히 읽기 →'전쟁 추경' 민생지원금, 하위 50%에 15만 원 검토
경제당정은 25조 원 추경 예산 중 일부를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지역 화폐 형태 민생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취약계층 우대 기준이 적용된다.
자세히 읽기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국무총리 비상경제본부 출범
정치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가동하고, 26일 '전쟁 추경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에너지·물가·금융·외교 범부처 원팀 대응 체계가 구축되었다.
자세히 읽기 →돌봄통합지원법 3월 27일 전국 시행
법안2024년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이 2년 준비 기간을 마치고 전국 183개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연계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자세히 읽기 →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 격상, 공공 승용차 5부제
경제정부가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리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했다.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 조정과 원전 탄력 운영도 검토 중이다.
자세히 읽기 →이번 주 분석
이번 주 국회와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정은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며, 4월 초 신속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과 국무총리 비상경제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며 전시에 준하는 경제 비상 체제가 구축되었다. 한편 통합돌봄법의 전국 시행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 체계 대전환도 함께 이루어졌다. 다음 주에는 추경안 국회 제출과 본격적인 심의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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