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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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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 03.27

돌봄통합지원법 3월 27일 전국 시행

2024년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이 2년 준비 기간을 마치고 전국 183개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연계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왜 '통합' 돌봄인가요?

그동안 의료는 건강보험, 요양은 장기요양보험, 복지는 지자체로 나뉘어 서비스가 각각 제공되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원스톱으로 개인별 필요를 판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예산이 충분한가요?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777억 원으로, 전국 18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인력과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