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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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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2026.03.23 ~ 03.27정부

통합돌봄법 전국 시행 — 183개 지자체 일제 출발

2024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이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27일부터 전국 18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돌봄 체계의 대전환이다.

통합돌봄이 뭔가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누가 대상인가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자체장이 복지부와 협의해 인정하는 기타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2026년 예산은 777억 원이 배정되었다.

기존 돌봄과 뭐가 다른가요?

기존에는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어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개인별 돌봄 필요를 종합 판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원스톱 체계다. 병원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