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쟁 추경'이라고 부르나요?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시에 준하는 긴급 재정 투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5조 원은 어디에 쓰이나요?
3대 투자 중점은 (1)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2) 에너지 수급 안정, (3) 취약계층 민생 안정이다. 석유 비축 확대와 유류 업계 지원, 화물차·버스 유가보조금 확대, 그리고 소득 하위 50%에 대한 지역 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1인당 15만 원)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과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기준이 적용되며, 유류세 인하도 추가 검토 대상이다.
국회 처리 일정은?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즉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야 모두 신속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