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가장 핵심은 대통령 계엄 통제 강화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결되면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 전문에는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명시되었다.
통과 가능성은?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여야 6당 의원 187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므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용태 의원이 동참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당 차원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투표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왜 39년 만의 개헌인가요?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39년 만에 개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