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주차 주간 국회 뉴스
2026.03.30 ~ 04.04
26.2조 '전쟁 추경' 시정연설 — 여야 6당 계엄 요건 강화 개헌안 발의, 본회의서 스토킹법·공급망안정화법 등 30건 통과
30건
법안 통과
30건
본회의 표결
24건
위원회 회의
주목할 만한 법안
26.2조 '전쟁 추경' —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계류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추경으로, 4월 10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여야 6당 계엄 요건 강화 개헌안 발의 — 39년 만의 개헌 시동
계류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187명이 4월 3일 계엄 요건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계엄권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가결3월 31일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1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
3/31 본회의서 30건 법안 일괄 처리
표결3월 31일 본회의에서 경제안보 공급망안정화법, 공휴일법, 양육비 이행확보법, 기초학력보장법, FTA 농어업인 지원법 등 30건의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되었다. 대부분 여야 합의로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자세히 읽기 →상임위원장 3곳 교체 — 법사위·복지위·행안위 후임 선출
위원회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서영교), 보건복지위(소병훈), 행정안전위(권칠승) 위원장이 3월 31일 선출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안호영 위원장은 전북도지사 출마를 철회하여 유임되었다.
자세히 읽기 →여야, 추경 4/10 본회의 합의 처리 합의
정치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 3일·6일·13일 대정부질문, 7~8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10일까지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자세히 읽기 →고유가 피해지원금 — 소득 하위 70%에 1인당 최대 60만 원
경제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45만~60만 원이 우선 지급되며, 총 예산은 4.8조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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