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 4월 1주차 주간 국회 뉴스

무엇이 달라지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다.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되어 기존 여러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반영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폭행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한 것은 여야가 피해자 보호의 시급성에 공감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