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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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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2026.04.07 ~ 04.11

개헌안 공고 시작 —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추진

4월 7일부터 계엄 요건 강화 개헌안의 20일 공고가 시작되었다.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197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개헌안 공고란?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고해야 하는 헌법상 절차다.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고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공고가 시작되었다.

공고 기간 동안 국민들이 개헌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까?

여야 6당 의원 187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므로, 의결 정족수(197명)를 충족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내부에서 개별 의원의 찬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61%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내 이탈표 압력이 커지고 있다.

관련 출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급물살…국힘 이탈표 10명 나와야 / MBN

개헌안, 다시 국회로…'반대' 국힘 이탈표 나올까 / 연합뉴스TV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