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주차 주간 국회 뉴스

4월 10일 밤 10시 본회의에서 26.2조 원 추경안이 통과되었다. 정부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29일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이며,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 최종 합의에서 K패스 환급률 50% 한시 인상(1,000억),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면세경유 지원 단가 상향(2,000억), 나프타 수급 안정(2,000억) 등이 감액분 내에서 새로 반영되었다.

4월 7일부터 계엄 요건 강화 개헌안의 20일 공고가 시작되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4월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9일 조정소위 감액 심사를 거쳐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었다. 상임위 증액 5.2조 원에 대한 감액과 신규 항목 증액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