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주차 주간 국회 뉴스
2026.04.07 ~ 04.11
26.2조 '전쟁 추경' 역대 최단기 국회 통과 — 개헌안 공고 20일 시작, 이탈표 30표 논란
1건
법안 통과
1건
본회의 표결
18건
위원회 회의
주목할 만한 법안
26.2조 '전쟁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 역대 최단 29일 만에 처리
가결정부
4월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찬성 214, 반대 11, 기권 19로 통과되었다. 정부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29일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이다.
개헌안 공고 시작 —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추진
계류4월 7일부터 계엄 요건 강화 개헌안의 20일 공고가 시작되었다.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197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
추경 본회의 표결 — 찬성 214, 반대 11, 기권 19
표결4월 10일 밤 10시 본회의에서 26.2조 원 추경안이 통과되었다. 정부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29일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이며,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했다.
자세히 읽기 →K패스 50% 할인 · 농업 유가 보조금 신규 반영
경제추경 최종 합의에서 K패스 환급률 50% 한시 인상(1,000억),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면세경유 지원 단가 상향(2,000억), 나프타 수급 안정(2,000억) 등이 감액분 내에서 새로 반영되었다.
자세히 읽기 →개헌안 20일 공고 시작 — 5월 10일 국회 표결 시한
정치4월 7일부터 계엄 요건 강화 개헌안의 20일 공고가 시작되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자세히 읽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 조정소위 감액 심사 완료
위원회4월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9일 조정소위 감액 심사를 거쳐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었다. 상임위 증액 5.2조 원에 대한 감액과 신규 항목 증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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