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과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정부 원안 26.2조 원이 상임위 심사에서 31.4조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감액 내 증액' 방식으로 원안 규모를 유지했다. 끼워넣기 논란이 있었던 짐 캐리 지원(25억), 프로스포츠 관람권(200억), 베란다 태양광(475억), TBS 지원(49억) 등이 감액 대상이 되었다.
4월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9일 조정소위 감액 심사를 거쳐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었다. 상임위 증액 5.2조 원에 대한 감액과 신규 항목 증액이 이루어졌다.
정부 원안 26.2조 원이 상임위 심사에서 31.4조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감액 내 증액' 방식으로 원안 규모를 유지했다. 끼워넣기 논란이 있었던 짐 캐리 지원(25억), 프로스포츠 관람권(200억), 베란다 태양광(475억), TBS 지원(49억) 등이 감액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