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의 내용은?
여야는 상임위에서 5.2조 원 증액된 31.4조 원을 '감액 내 증액' 방식으로 정부 원안 26.2조 원 규모를 유지했다. 끼워넣기 논란이 있었던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지원(25억), 프로스포츠 관람권(200억) 등은 감액되었고, 대신 농업 유가 보조금(2,000억), K패스 50% 할인(1,000억), 나프타 수급 안정(2,000억)이 신규 반영되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45만~60만 원이 4월 말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하위 70%는 5~6월 중 지급된다.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우대된다.
총 예산은 4조 8,252억 원 규모다.
이탈표 30표 논란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대 11표, 기권 19표 등 총 30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전쟁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대·기권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천하람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나경원·박대출 의원 등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