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196억은 어디에 쓰이나요?
이번 예비비는 국회 의결 전에 착수해야 할 사전 준비에 투입된다. 국민투표에 새로 도입된 재외국민·선상투표 명부 작성,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등이 주요 항목이다. 전체 투표 비용이 아닌 준비 예산이며, 본투표 비용은 지방선거와 균등 분담한다.
국민투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므로 기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회 표결 통과 가능성은?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2/3(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 187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므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김용태·조경태 의원이 호의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 사퇴로 재적의원 수가 줄어들면 의결 정족수도 낮아져, 필요한 이탈표 수가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