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주차 주간 국회 뉴스
2026.04.14 ~ 04.18
선거구획정안 본회의 통과 · 재보선 최대 15곳 확대 — 개헌 국민투표 예비비 196억 의결 · 대장동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30건
법안 통과
1건
본회의 표결
12건
위원회 회의
주목할 만한 법안
선거구획정안 본회의 통과 — 중대선거구 확대, 재보선 최대 15곳
가결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찬성 184, 반대 4, 기권 25로 통과되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14% 상향이 포함되었으며, 광역의원 정수가 80명 늘어난다.
개헌 국민투표 예비비 196억 의결 — 공고 기간 만료 D-8, 5월 초 국회 표결 관건
계류정부가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국민투표 준비를 위한 예비비 196억 원을 의결했다. 4월 27일 공고 기간 만료 후 5월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
대장동·위례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 여야 격돌
정치4월 14~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를 열었다. 남욱 변호사의 '강압 수사' 증언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으며,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강제 퇴장당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자세히 읽기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 3,256만 명 대상
경제추경 통과로 확정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우선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 추가 지원된다.
자세히 읽기 →정치개혁 법안·비쟁점 민생 법안 30여 건 본회의 통과
표결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 30여 건이 일괄 처리되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 위주로 처리되었으며, 쟁점 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자세히 읽기 →재보선 대진표 윤곽 — 조국·한동훈·송영길 출격 주목
정치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조국 전 대표(부산시장), 한동훈 전 대표(부산 북구갑), 송영길 전 대표(인천시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출격해 '미니 총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장 전재수 vs 조국, 부산 북구갑 전재수 사퇴 시 한동훈 출마 등이 관전 포인트다.
자세히 읽기 →이번 주 분석
4월 3주차 국회는 6·3 지방선거 준비에 집중했다. 선거구획정안 본회의 통과로 선거 인프라가 확정되었고, 현역 의원들의 사퇴 러시로 재보궐선거 판이 커지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는 4월 27일 공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이탈표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한편 대장동 국정조사 청문회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4월 27일부터 시작되어 민생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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