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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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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 04.25

본회의 법안 115건 일괄 처리 — 여야 합의 민생·국정과제 법안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법안 115건이 일괄 처리되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국립의전원법 외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교원지위향상법, 성폭력방지법, 스토킹방지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법안이 포함되었다.

주요 통과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찬성 19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찬성 220, 만장일치), 스토킹방지법(찬성 217), 장애인권리보장법(찬성 177), 국민연금법 개정안, 사용후 배터리 관리법, 양자과학기술 육성법 등이 통과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은 수정가결(찬성 153, 기권 11)되었으며,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138, 반대 11, 기권 22로 가장 많은 반대·기권이 나왔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