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주차 주간 국회 뉴스
2026.04.20 ~ 04.25
본회의 법안 115건 일괄 처리 ·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통과 — 개헌 공고 기간 만료 D-Day · 재보궐 사퇴 러시 본격화
115건
법안 통과
1건
본회의 표결
19건
위원회 회의
주목할 만한 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 보증금 최소 1/3 국가 보장
가결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찬성 182, 반대 0, 기권 0으로 통과되었다.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선지급하는 '최소보장제도'가 핵심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8년 만에 통과 — 2030년 개교 목표
가결4월 23일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58, 반대 5, 기권 4로 통과되었다. 8년간 논의를 거쳐 지방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헌안 공고 기간 만료 — 5월 초 국회 표결이 최대 관건
계류4월 27일 개헌안 공고 기간이 만료된다. 이후 5월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자유투표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
본회의 법안 115건 일괄 처리 — 여야 합의 민생·국정과제 법안
표결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법안 115건이 일괄 처리되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국립의전원법 외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교원지위향상법, 성폭력방지법, 스토킹방지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법안이 포함되었다.
자세히 읽기 →재보궐 사퇴 러시 — 의원 일괄 사직 처리 본격화
정치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현역 의원 사퇴가 본격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사무총장이 '민형배 등 29일까지 일괄 사퇴'를 예고했으며,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 계양을에 김남준 전 비서실장 낙점 등 공천 확정 소식이 이어졌다.
자세히 읽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여야 협의 본격 착수
정치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한 가운데, 4월 20일 여야가 관련 절차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직위로, 임명이 완료되면 정부 견제 장치가 강화된다.
자세히 읽기 →국정조사특위,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 계속 — 2주 연속 진행
정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월 20~21일에도 전체회의를 이어갔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청문회가 진행되며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 분석
4월 4주차 국회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며 단일 본회의에서 115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오랜 숙원 법안이 통과되어 민생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4월 27일 개헌안 공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5월 초 국회 표결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으며,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 사퇴 러시가 이번 주 마감을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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