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의 핵심 내용은?
특검의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이며 수사 기간은 90일(최장 180일 연장 가능)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특검에 '공소취소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조작 기소로 판단되는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 반응은?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