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주차 주간 국회 뉴스
2026.04.28 ~ 05.02
노동절 63년 만에 법정공휴일 첫 시행 · 여야 의원 9명 일괄 사퇴로 재보궐 14곳 확정 —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 최상목 탄핵안 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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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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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주목할 만한 법안
노동절 법정공휴일 첫 시행 — 63년 만에 전 국민 '빨간 날'
가결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시행되었다. 3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찬성 194·반대 2·기권 3)된 뒤 4월 30일 전자관보 공포를 거쳐 첫 적용되었다. 1963년 이후 63년 만에 공무원·교원 포함 전 국민이 쉬는 공휴일이 되었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 12개 사건 이첩, 공소취소권 포함 논란
계류더불어민주당이 4월 30일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12개 사건에 대해 특검에 수사 이첩과 공소취소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헌안 본회의 표결 D-5 — 5/7 표결 확정, 국민의힘 반대 당론 유지
계류5월 7일 오후 2시 개헌안 본회의 표결이 확정된 가운데, 의원 9명 사퇴로 재적의원이 286명으로 줄면서 의결 정족수가 191명으로 낮아졌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어 이탈표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
여야 의원 9명 일괄 사퇴 — 6·3 재보궐 14곳 확정, '미니 총선' 본격화
정치4월 29일 민주당 8명(박찬대·추미애·전재수·김상욱·민형배·이원택·박수현·위성곤)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일제히 의원직을 내려놓으며 6·3 재보궐선거 14곳이 최종 확정되었다.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송영길·한동훈·조국·이광재 등 당대표급이 격돌하는 '미니 총선'이 본격화되었다.
자세히 읽기 →최상목 기재부장관 탄핵안 투표 불성립 — 사퇴로 표결 무산
정치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던 중 최상목이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하면서 투표가 불성립 처리되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것과 맞물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세히 읽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요일제 해제 — 152만 명 신청, 모든 주유소 사용 가능
정치5월 1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요일제가 해제되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3일간(4/27~29) 152만 6,513명(대상의 47.3%)이 신청해 8,697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에도 사용이 허용되어 전 주유소 이용이 가능해졌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42일 만에 마침표 — 특검법으로 이행
위원회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42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특검법 발의로 이행되었다. 4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민주당은 같은 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5월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한다.
이번 주 분석
5월 1주차 국회는 재보궐선거 확정과 개헌 표결 카운트다운이 겹치며 정국이 긴장감 속에 흘러갔다. 여야 의원 9명 일괄 사퇴로 14곳 재보궐이 확정되어 '미니 총선' 구도가 짜인 가운데,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로 공세를 이어갔다. 5월 7일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 유지 여부가 이번 주 최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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